청소년 여러분, 과거에 무심코 올린 글이나 사진이 영구히 남아 족쇄가 될까 봐 걱정되시죠? 디지털 기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진로에 방해가 될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청소년 게시물 삭제·검색배제 요청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과거의 흔적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핵심을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원 대상 게시물과 신청 유효 기간의 핵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
- 게시물 작성 시점 기준: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 작성 당시에 본인이 반드시 만 18세 미만이었어야 합니다.
- 신청 유효 기한: 청소년 본인이 만 24세가 되는 날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후 작성한 게시물이나, 타인이 나에 대해 언급하거나 올린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삭제 요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원 서비스는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모든 게시물을 무조건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는 원하는 결과에 따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디지털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삭제’와 ‘검색배제’의 강력한 차이점
‘청소년 게시물 삭제·검색배제 요청’은 두 가지 강력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디지털 흔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조치 | 주요 활용 목적 |
|---|---|---|
| 삭제 요청 (완전 제거) | 게시물 콘텐츠 자체를 인터넷에서 완전히, 영구적으로 지우는 방식입니다. | 가장 확실하게 흔적을 없애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
| 검색배제 요청 (노출 차단) | 원문은 남아있어도 주요 검색엔진에서 해당 게시물의 검색 결과가 뜨지 않도록 가려주는 방식입니다. | 운영자가 삭제를 거부하거나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할 때 유용합니다. |
디지털 흔적, 이제 지우고 싶다면? 지원 신청은 이렇게!
어릴 적 실수나 고민으로 남긴 디지털 기록이 현재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년이 청소년 시절(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센터’를 이용하세요.
지원 신청 3단계 프로세스
- 1단계.신청서 작성 및 접수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의 정확한 인터넷 주소(URL)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후 신청을 접수합니다. URL이 불분명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단계.심의 및 작성자 확인
해당 게시물 작성 시 본인이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합니다.
- 3단계.삭제 또는 검색배제 조치 실행
심의를 통과하면 센터가 직접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식적으로 삭제나 검색배제 조치를 요청하여 완료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시 URL과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디지털 인권을 되찾는 첫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처리 기간 및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통상적인 처리 기간은 30~60일
신청부터 최종 삭제 또는 검색배제 조치까지는 통상적으로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센터의 심의 과정을 거쳐 국내외 서비스 제공자(ISP)와의 협조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게시물이 복잡한 경로로 유포되었거나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알림톡)로 안내되니, 조치 완료까지 센터의 안내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부모님 등) 대리 신청 안내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 원본과 대리인 증명 서류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소! 청소년 게시물 관리 FAQ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이 된 후에도 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게시물을 작성했을 당시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잊힐 권리’의 일환으로 삭제나 검색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소년 시기 이후부터 만 24세가 되는 날의 전까지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일반적인 삭제 요청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만 24세 전까지만 가능하며, ‘청소년 게시물 삭제·검색배제 요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Q. 게시물 자체를 지우기 어려운 경우, ‘검색배제’ 조치만 신청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검색배제’는 게시물 자체를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 검색 엔진 결과에서만 해당 게시물의 노출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 서버가 해외에 있어 삭제가 어렵거나, 타인이 게시한 글이지만 나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게시물 원본은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해당 글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청소년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이 대신해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 본인이 해당 조치에 동의하고 위임했다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대리 신청 시 필수 서류
- 청소년 본인의 동의서 및 위임장 (지정 양식)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소년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짐을 덜고,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가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든든한 지원
청소년 시기의 디지털 기록은 영원하지 않아요! 국가가 돕는 ‘청소년 게시물 삭제·검색배제 요청’ 제도는 여러분의 ‘잊힐 권리’를 강력히 보장합니다. 실수로 남긴 과거의 흔적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저 말고 지원센터에 요청해 보세요. 과거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오직 멋진 미래만을 향해 나아갈 우리 청소년들을 힘껏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