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선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다음과 같은 법률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
-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 관련 법적 문제
- 법률 상담 및 소송 절차 대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첫째, 법률 구조를 신청하는 분은 선원이어야 하며, 현재 승선 중인 선원은 물론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직 선원도 포함됩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원도 포함되니 참고해주세요.
핵심 지원 요건
- 선원일 것 (승선 중 또는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일 것
둘째, 경제적 요건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인 가구 | 103,400원 이하 | 14,500원 이하 |
| 2인 가구 | 172,300원 이하 | 25,700원 이하 |
| 3인 가구 | 220,100원 이하 | 33,200원 이하 |
| 4인 가구 | 276,400원 이하 | 39,600원 이하 |
*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나요?
이 서비스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선원들의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복잡한 법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소송대리: 소송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가 선원을 대신하여 법적 절차를 수행하므로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모든 소송 사건을 대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박 경매 및 선박 감수 보존과 관련된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접근할 수 있어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주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지부, 출장소, 지소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전문 상담을 받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비대면 상담: 법률상담 콜센터(국번 없이 132)나 카카오톡 채널(<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을 이용하면 전화 또는 메신저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담당 공무원 확인 및 본인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법률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신청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법률적 권리는 소중합니다.
더 나은 법률 보호를 위한 첫걸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권리를 포기했던 선원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입니다. 복잡한 절차의 두려움 없이 언제든 법률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궁금한 점이 남으셨나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 자주 묻는 질문
소송대리를 신청하면 모든 사건을 맡아주나요?
아닙니다. 모든 소송을 대리해주는 것은 아니며, 선박 경매 및 선박 감수 보존과 관련된 사건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지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선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원도 소득 기준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선원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승선 중인 선원뿐만 아니라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직 선원도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선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