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는 주거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마련된 주택 임대료 보조 제도입니다.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특히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정에 집중하여 지원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현금 지급 및 특정 혜택의 핵심
💵 지원 형태: 매월 현금(월세 보조)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가장 큰 장점은 지원 형태가 현금(월세 보조)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수급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생활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주거 안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핵심적인 지원 통로입니다.
[지원 목표] 주거급여 비수급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를 위한 추가 지원
‘특정바우처’라는 명칭에 걸맞게, 특히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구 내 아동 수에 따라 기본 월세 지원금 외에 해당 아동 1인당 월 6만 원을 추가로 현금 지급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의 4가지 필수 요건 확인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신청 가구는 다음 4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요 신청 자격 (4가지 필수 조건)
- 거주 형태 기준: 지원은 오직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만 해당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제외됩니다.
- 임대보증금 기준: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서울시 기준인 1억 6천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핵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동시에 가구의 재산가액은 2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구성 기준: 지원 대상 가구 내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 충족 시 아동 1인당 6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어서, 중복 혜택 방지 원칙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신청 전 자격 제외 기준을 꼭 점검해 보세요.
지원 제외 대상 요약: 중복 혜택 불가 원칙
본 바우처는 이미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제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신청을 피하고 정확하게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중복 혜택 불가 원칙
본 특정바우처는 성격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가구 조건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이미 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
-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에 거주하는 가구
- 가구원 전체가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가구원이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현재 거주 형태 및 자격 요건을 모두 확인하셨나요?
신청 방법, 기간, 그리고 제출 필수 서류 안내
접수 개요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별도 마감일 없음)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필수 지참: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상세 안내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 심사를 위해 다음의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관련 서식 3종: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일체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됨)
- 거주 증빙 자료 (핵심):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확인 증명: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지원 대상 조건(민간 월세 거주 및 임대보증금 1억 6천 5백만원 이하)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반드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정보
신청 절차나 복잡한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로 궁금증 해결)
Q1: 지원 금액 규모와 아동 추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지원은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월세 일부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가구 내에 지원 대상 아동이 있다면 추가 지원이 됩니다.
- 추가 지원 금액: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6만 원 추가 지급
Q2: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나 외국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목적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에 있는 만큼, 특정 형태의 가구는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특정 가구 구성
- 가구원 전체가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신청인과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은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Q3: 신청 기간과 문의처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A3: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일은 없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 취약 아동 가정을 위한 실질적 주거 안정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는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중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소득 60% 이하/재산 2억 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월세 지원과 더불어 아동 1인당 6만원 추가 지급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지금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신청 절차: 상시,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